또다시 시험대 오른 지귀연

'내란 수괴' 피고인 윤석열이 조은석 특검에 의해 재구속되면서 지귀연 판사가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앞서 지 귀연 재판부의 윤석열 구속취소 결정이 얼마나 무책임한 것인지가 이번 재구속으로 확인돼서입니다. 법조계에선 이에 대한 지 판사의 수긍할만한 입장 표명이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런 가운데 지귀연 재판부가 여름 휴정기에 재판을 중단할 가능성이 있어 재판 지연에 대한 우려도 불거집니다. 하루빨리 내란을 종식해야 할 마당에 휴정을 논할 때냐는 비판이 시민사회에서 쏟아집니다. 지 판사가 지난 3월 윤석열을 풀어준 이유는 구속기간 산정 방식이 잘못됐다는 거였습니다. 당시 법조계에선 증거인멸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들어 석방에 반대했습니다. 구속을 취소하려면 여러 조건을 종합적으로 살펴야하는데 재판부가 이를 무시했다는 비판이 많았습니다. 이런 주장은 이번에 서울중앙지법이 윤석열 재구속의 사유로 증거인멸을 최우선적으로 명시했다는 점에서 타당성이 확인됐습니다. 앞서 지난 1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