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거부권 이유 제대로 설명이라도 하라

윤석열 대통령이 '방송 4법'과 노란봉투법, 25만원 지원법 등에 대한 무더기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고된 가운데 이번엔 국민을 납득시킬만한 설명을 내놓아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대통령의 거부권은 예외적이고 특별한 권한에 속하는데 번번이 충분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서입니다. 실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며 국회에 보내는 재의요구서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나 엉터리 주장이 담긴 경우가 적지 않은 상황입니다. 전문가들은 대통령 명의의 재의요구서는 역사적이고 헌법적인 문서라는 점에서 솔직하고 정확한 기술이 요구된다고 강조합니다. 윤 대통령이 국회에 송부한 '이의서' 가운데 허위사실과 억지 논리가 가득한 대표적인 예가 '채 상병 특검법'입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 5월 해외 출장 중 하와이에서 전자결재로 거부권을 행사했는데, 귀국 후 국회에 보낸 재의요구서에는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권이 야당에만 있으면 대통령 임명권 침해로 위헌'이라고 기재돼 있습니다. 하지만 헌법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