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명예훼손 수사, 헛수고다

검찰이 정치인과 언론인, 심지어 일반 시민까지 무차별적으로 통신 조회를 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수사에 관심이 쏠립니다. 대통령 한 사람을 위한 수사 목적으로 일반 시민에게 이처럼 대규모로 수사의 그물망을 던진 건 전례없는 일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윤 대통령 명예 훼손 수사는 헛수고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과거 정부에서도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이 여러 건 있었지만 한 번도 유죄로 인정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윤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사람은 4명입니다. 화천대유 실소유주 김만배씨와 신학림 전 뉴스타파 전문위원, 김용진 뉴스타파 대표와 한상진 뉴스타파 기자 등입니다. 윤 대통령이 대검중수2과장이던 시절 부산저축은행 수사를 무마해줬다는 취지의 허위 인터뷰를 진행하고 이를 보도했다는 게 검찰의 주장입니다. 김씨와 신씨는 명예훼손 외에 청탁금지법과 범죄수익은닉 등의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사건의 쟁점은 의혹 보도를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할수 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