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판결', 이 대통령에게 불리하지 않은 이유

대장동 사건 주요 피고인들에 대한 유죄 선고의 파장이 커지는 가운데 이 판결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불리하지만은 않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법원이 이 대통령의 관련성 여부에 대한 직접적인 판단을 하지 않은 데다, 최근 핵심 관련자들의 진술이 바뀌는 등 재판의 구도가 흔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검찰이 그간 제기한 핵심적인 내용이 법원에서 부인된 것도 향후 재판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야당에서 이 대통령 재판을 재개하라는 주장은 국정 수행의 연속성과 중대성을 간과하는 무책임한 행태라는 비판이 제기됩니다. 대장동 사건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판결문을 보면 재판부는 이 대통령에 대한 언급을 최소화하려고 애쓴 흔적이 역력합니다. 이 판결이 재판 중지된 이 대통령의 관련성을 섣불리 예단하지 않도록 곳곳에 장치를 마련했습니다. 이 대통령에게 유불리한 내용이 혼재되는 표현을 사용한 것이 이를 보여줍니다. '성남시장은 유동규 등과 민간업자 유착이 어느 정도인지 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