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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7800억'이 허구인 이유
국민의힘이 사실상 허구로 드러난 '대장동 7800억' 주장을 장외 집회 등을 통해 계속하고 있어 국민을 혼란에 빠뜨린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윤석열 정권에서 새로 꾸려진 검찰의 대장동 2차 수사팀이 비현실적 가정을 동원해 만든 주장을 여과없이 그대로 동원해 여권 공격에 활용하는 모양새입니다. 이런 주장은 법리적으로 전혀 근거를 갖추지 못해 1심 재판에서도 철저히 배척된 바 있습니다. 7800억의 허구성을 명확히 밝힌 재판부 판결에는 국민의힘에서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먼저 '대장동 7800억'이 어떻게 나왔는지부터 알 필요가 있습니다. 국민의힘과 보수 언론 등에서 상황에 따라 '7800억'과 '7400억'을 병행해 언급하고 있지만 차이는 없습니다. 대장동 1심 재판부가 추징액으로 판결한 400여억원을 뺀 것이 7400억이기 때문입니다. 검찰이 대장동 일당을 기소하면서 범죄수익으로 추정한 액수가 7800억원입니다. 대장동 일당 및 투자자들이 벌어들인 수익을 모두 합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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