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도 '보수'로 판갈이, 미국의 퇴행 안 보이나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대법원장 후보로 대표적인 보수성향 법관인 이균용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하면서 사법부 보수화에 대한 우려가 큽니다. 대통령실과 여당은 그간 "한쪽으로 기울어진 사법부의 추를 돌려놔야 한다"고 공언한 바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번 대법원장 교체는 대법원이 보수 우위로 확실히 재편되는 신호탄이 될 거라는 게 법조계의 전망입니다. 최근 미국 연방대법원의 잇단 보수적 판결로 사회적 혼란이 커지는 현상이 한국에서도 벌어질 거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대법원의 구도는 이미 지난달을 기점으로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중도 성향의 대법관 두 명을 임명하면서 대법원은 '중도·보수 7 대 진보 6' 구도로 역전됐습니다. 당시 대통령실에서 김명수 대법원장 제청 전부터 '이념성향'을 이유로 특정 후보 임명 거부를 검토한 것으로 알려져 삼권분립 위배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윤 대통령이 노골적인 '코드 인사'를 꽂으려 한다는 해석이 많았습니다. 이런 마당에 이 부장판사가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