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이례적 '속도전', 이재명에 불리하지 않다

대법원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가운데, 이 결정이 이재명에 불리하지 않다는 관측이 법조계에서 나옵니다. 사건의 구조가 단순해 대선 전에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높고, 2심 무죄 판결을 뒤집을 만한 법리적 문제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서입니다. 대법원 판결과 함께 이재명이 당선될 경우 재판 계속 여부에 대한 입장도 내놓는데, 재판 중단을 선언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도 있습니다. 민주당 내에선 이례적인 신속한 진행을 우려하는 시각도 있지만, 이대로 놔둘 경우 대선 후에도 논란이 계속돼 정국 불안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빨리 사건을 매듭짓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적지 않습니다. 대법원의 이례적 전합 회부는 최고법원인 대법원이 정치적 논란의 중심에 서는 것을 피하려는 조치라는 해석이 지배적입니다. 국민의힘과 보수언론에서 '늑장 재판'이라고 비난하는데다, 대통령 당선시 재판 중단 여부가 논란이 되는 상황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