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 증세'에 솔직해지자

이재명 정부의 2차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이 임박한 가운데 재원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습니다. 여당과 정부 사이에 재원 확보를 둘러싸고 신경전이 적지 않게 벌어지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민생회복지원금을 놓고 보편과 차등 지급을 절충하는 것도 재정 형편이 여의치 않아서입니다. 비단 이번 추경뿐 아니라 "국가재정을 마중물 삼아 경제를 살리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약속이 이행되기 위해선 재정의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 지적입니다. '부자 감세' 원상복구 등 세수 기반 강화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현재 20여 조원으로 예상되는 추경안 재원 마련을 위해 재정당국은 비상이 걸린 상황입니다. 대통령실에선 적자국채 발행이 불가피하지만 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추경 재원을 국채 발행에 전적으로 의존할 경우 재정건전성 악화에 대한 정치적 부담을 의식해서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 때문에 국채 발행 규모를 줄이기 위해 지난 윤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