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세제 개편안' 꼬인 세 가지 이유

난수표 같은 세금 체계, 공급 및 전월세 대책 실종, 서울 선거 표심 의식 부동산 과세 정상화와 집값 안정 목표 달성, 정부 실행력에 한계 드러내 정부가 발표한 세제 개편안에 대한 후폭풍이 거센 가운데, 이번에 나온 부동산 세제 정책이 꼬인 배경에 관심이 쏠립니다. 부동산과 금융세제를 중심으로 정책 파열음이 가라앉지 않자 정부는 급기야 발표 일주일만에 재검토 방침을 밝혔습니다. 입법예고 기간의 여론 반영이라고 설명했지만 세대와 계층을 넘은 비판에 기존 방향에서 후퇴했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난수표 같은 세금 체계와 공급 및 전월세 대책 실종, 서울 등 수도권 선거 표심 의식 등이 세제 개편안이 삐걱댄 이유로 꼽습니다. 정부가 지난 3일 내놓은 세제 개편안의 가장 큰 문제는 일반 국민이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난수표 형식이 됐다는 점입니다. 주택수와 소재지, 보유 및 거주기간 등에 따라 세금이 달라질 뿐 아니라, 같은 1주택이라도 실거주와 비거주를 따져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