늦어지는 부동산 공급 대책, 실기할라

정부의 주택 공급 대책 발표가 늦어지고, 서울 아파트 시장이 다시 들썩이면서 부동산 시장의 불안이 커지는 양상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기자회견에서 공급 대책을 곧 발표하겠다고 했지만, 서울시와 협의가 원활하지 않아 발표 일정을 결정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게다가 거론되는 공급 대책이 지난해 9·7 공급 대책을 구체화하는 수준에 그쳐 효과가 미지수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전문가들은 통화량이 늘고 확장재정 기조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공급 신호가 약해지면 주택시장으로 자금이 몰릴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보유세 로드맵 제시 등 후속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국토부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서울시와 용산정비창, 그린벨트 해제 등을 두고 협의를 진행중이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가장 이견을 보이는 부분은 용산정비창 부지인데, 정부는 선호지역에 충분한 물량을 공급하려면 1만∼2만가구 수준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서울시는 6000가구를 제시했다가 최근 8000가구로 늘렸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