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백지신탁'엔 침묵하나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후 고위공직자들의 부동산 보유 문제가 불거지면서 '부동산 백지신탁제' 도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시민사회에서 분출됩니다. 주식 백지신탁제처럼 부동산도 실거주 목적을 제외한 모든 주택에 대해 제3자에 처분을 위임하자는 주장입니다. 부동산 백지신탁제는 그간 집값이 급등하고 정치인·공직자의 과도한 부동산 소유가 논란이 될 때마다 거론됐지만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여야 의원 부동산 전수조사를 제의한 것과 맞물려 부동산 백지신탁제 도입을 공론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고위공직자 부동산 백지신탁제 도입의 가장 큰 명분은 정책의 신뢰성입니다. 갭투자를 사실상 차단한 '10·15 대책'은 집값 안정이라는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서민들 '주거 사다리'를 걷어찬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상경 전 국토교통부 1차관을 비롯한 고위공직자들의 갭투자를 통한 고가 아파트 매입이 드러나면서 이번 대책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습니다. 여기에 장동혁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