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권 폐지, 그 다음은 '경찰 통제'다

더불어민주당이 조만간 검사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당론 발의할 예정인 가운데, 정작 중요한 건 보완수사권 보다 경찰 통제 강화에 달려있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최근 경찰의 장윤기 범행 증거 인멸 사건에서 보듯 검찰청 해체 이후 수사 비중이 커질 경찰의 사건 축소와 암장에 대한 충분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겁니다. 법조계에선 경찰과 중수청 등에 대한 수사 통제와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보완 장치가 강구되지 않으면 이재명 정부가 추진중인 검찰개혁이 밑둥부터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현재 여권 내에서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한 이견은 없는 상태입니다. 검사의 직접 수사 기능을 조금이라도 남겨두면 검찰권 남용이 필연적으로 재현될 것이라는 우려에서입니다. 일각에선 최근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보완수사권 필요성이 제기되지만 극히 소수에 불과합니다. 정부는 물론 민주당 차기 당권 후보들도 보완수사권 폐지에 모두 동의해 검찰 수사권 폐지는 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