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보수 결집' 빌미 주지 않으려면

최근 여론조사에서 보수층 결집 움직임이 뚜렷해지면서 이런 현상에 더불어민주당의 실책은 없느냐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보수 결집의 일차적인 원인이 윤석열과 국민의힘의 극단적인 탄핵 반대 공세와 보수 언론의 동조에 있는 건 분명하지만 민주당이 이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것도 한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지적입니다. 오락가락한 내란특검법, 내란죄 제외 논란, 가짜뉴스 방치 등 미숙한 대처가 내란 세력에 빌미를 준 것으로 분석됩니다. 시민사회에선 내란 사태 국면을 이끌고 있는 야권의 치밀하면서도 전략적인 판단이 중요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특검 추천권을 대법원장에게 준 9일의 '내란 특검법' 재발의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당초 민주당이 내란 사태 직후 특검법을 발의했을 때 특검 추천 주체는 '법원행정처장·대한변협회장·한국법학교수회장' 등 3명으로 명시됐습니다. 하지만 법사위 논의 과정에서 일부 의원이 '3자 추천'이 아닌 '야권 추천'을 주장해 바뀐 것으로 전해집니다. 결국 이번 재발의 법안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