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장관 '공소취소', 가능하지 않다

장관 수사지휘권 범위, 공소청법 검사 이의제기권, 검찰 미래위 한계 '공취모 대표'였던 김승원 후보자, 공소취소 신중한 입장 변화도 눈길 이재명 대통령 사건의 '공소취소'를 공개적으로 요구해 온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새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면서 공소취소가 현실화할지에 관심이 쏠립니다. 법무부 장관이 구체적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을 지휘·감독할 수 있는 권한을 행사해 공소취소를 하지 않겠느냐는 게 국민의힘의 공세입니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장관의 수사지휘권 범위 논란과 신설된 공소청법에 규정된 검사 이의제기권, 공소취소 사전작업으로 여겨지는 '검찰 인권존중 미래위'의 한계 등으로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는 견해가 많습니다. 이 대통령 사건을 공소취소할 수 있는 통로는 두 가지입니다. 민주당이 추진중인 '조작기소특검법'을 활용하는 것과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을 동원하는 방법입니다. 이 가운데 조작기소특검법은 최근 대통령 지지율 하락과 여론 반발로 멈춰선 상태입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