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논란의 본질

"법인세 외국보다 높다" 사실과 달라 국회 예산안 처리 논란의 핵심 변수는 법인세 인하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김진표 국회의장의 법인세 1% 인하 중재안을 수용했지만 국민의힘이 반대하면서 예산안이 기약없이 표류하는 형국입니다. 정부·여당이 현행 25%에서 22%를 주장하는 가장 큰 이유는 법인세율이 다른 나라보다 높아 국제 경쟁력을 저해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꼼꼼히 따져보면 실제와 다르다는 주장이 적지 않습니다. 이런 이유로 사태의 본질은 법인세의 실질적인 인하폭 보다는 법인세 인하라는 프레임이 상징하는 정치적 의도가 크다는 분석입니다. 우선 국내 법인세가 외국에 비해 높은 수준인지를 확인하려면 명목세율과 실효세율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OECD 자료를 참고해 명목세율을 비교하면 한국은 38개 회원국 중 9번째로 높습니다. 그러나 한국과 외국의 세율 기준이 달라 일률적인 비교는 쉽지 않습니다. OECD 대부분 회원국은 단일세율을 적용하는 반면 한국은 10%부터 25%까지 4단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