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법관대표들, 이번엔 회피 말라

사법개혁을 둘러싼 논란이 거센 가운데 25일 열리는 법관대표회의 토론회에 관심이 쏠립니다. 전국 법관 대표들이 모여 상고심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인데, 최근의 조희대 대법원장 거취 논란 등 사법부 현안에 대한 입장이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서입니다. 법조계에서는 법관회의가 전국의 판사들을 대표하는 기구인 만큼, 사법부를 향한 국민 불신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법관회의가 주목을 끄는 것은 여당의 대법관 증원 등 사법개혁 추진과 '조희대 회동설' 등 사법부 전체가 불신과 혼란에 휩싸인 상황에서 열리기 때문입니다. 주요 의제는 대법관 임명제도를 비롯한 상고심 제도 개선이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고 최근의 현안과 관련된 입장이 표출될 수 있습니다. 토론을 맡은 재판제도 분과위는 22일 그간 논의를 바탕으로 만든 보고서를 공유했는데, 보고서에는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를 받는 재판을 해왔는지 자성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