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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루 선고', 나경원 명운 가른다
20일로 예정된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선고에서 유죄 판단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이번 판결이 나경원 의원의 정치적 행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입니다. 나 의원이 2019년 당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로 패스트트랙 저지를 주도한 만큼 무죄를 피하기는 어려울 거라는 게 법조계의 대체적인 관측입니다. 1심이긴 하지만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형량이 선고될 경우 내년 지방선거 출마 등 향후 활동에 먹구름이 드리울 수밖에 없습니다. 후속 재판에서 형이 확정되면 일체의 정치 활동에 족쇄가 채워져 사실상 정치 생명이 끝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앞서 검찰은 나 의원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그에게 적용된 혐의는 특수공무집행방해와 공동폭행, 국회법 위반 등으로 국회의원의 신분임에도 혐의가 위중하다고 판단한 겁니다. 법조계에선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이 국회 폭력의 상징적 사건인 만큼 향후 국회 법질서 확립 차원에서 법원에서도 엄중한 판결을 내릴 거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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