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방위비 내주고, 전작권은 포기하나

한미정상회담에서 미국 측이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과 방위비 증액 등을 요구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여부에 관심이 쏠립니다. 25일께로 예정된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 측에서 나오는 입장은 한국의 국방 부담은 늘리는 반면, 전작권 전환에는 부정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한국 스스로 방위력을 키워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미국이 전작권을 계속 행사하겠다는 것은 모순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전문가들은 이재명 정부가 외교·안보 정책 전반에서 '실용주의'를 핵심 원칙으로 삼겠다는 태도를 밝힌 만큼 전작권 환수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정상회담에서 한국 측에 다양한 청구서를 내밀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WP가 보도한 '한미합의 초기 초안'에 따르면 미국은 현재 GDP의 2.6%인 한국의 국방 지출을 3.8%로 늘리고, 방위비 분담금 대폭 증액을 원했습니다.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을 지지하는 성명을 한국이 발표할 것이라는 내용도